아파트뉴스

아파트선거 알고 갑시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경기도 수원시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1,240세대의 중·소형 아파트이다. 2년 전 선거 이후 금년 2월에도 주택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치루어진 동별 대표자 선거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불신은 물론 아파트 입주자로서의 자부심마져 무너져 내리고 있다. 2년 전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들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구분치 못하여, 다수의 입주자 등으로 부터 질타 및 시청까지 분쟁이 발생하더니만 2년 후인 금년도에도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하여 대다수가 그분들에 의하여 치루어진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게시판에는 온갖 함량미달의 선거유인물과 방송 등을 하였지만 아파트입주자등에 의한 결과는 싸늘한 민심밖에 확인 할 수가 없었다. 국토교통부에서 동별 대표자 임기를 2년으로, 1회중임으로 4년 임기를 제한하다보니 대형 평수아파트나, 지방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동별 대표자 선출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다.

필자가 살고 있는 도심 속, 중소형아파트에서도 동별 대표자 출마자가 없다보니 출마만하면 선거관리 위원과 경비가 집집마다 방문하여 아파트입주자등으로부터 찬반서명으로 선거를 대체하는 것이 현실이 아니던가? 그나마 1차 선거기간을 거치고, 2차 선거 기간을 거쳐서 겨우 정원15명에 11명 선출로 73%를 구성하게 되었다. 회장 및 감사선거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회장 및 감사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출마를 희망한 대상자로 별도 선거기간을 두고 또다시 주민직접 투표로 선출을 하니 식상한 입주민 선거 참여율이 1,240세대 중 248세대 참여로 1,000여 세대는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회장2명 출마에 당선은 결국 투표참여자중 과반만 넘으면 당선이 확정 되니 진정 입주자등의 대표성이 있는 것인가? 또한 감사는 2명 필요한데 2명이 출마하여 찬반으로 하니 이게 무슨 선거인지 아파트입주자 등에게는 정신적 혼란과, 주민 간에 분열만 조장함은 물론이고, 많은 선거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그렇다면 전국 2만여 단지 곱하기 선거관리위원 곱하기 3번 선거기간 하면 선거비용으로 입주자등이 부담한 전국아파트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얼마인가?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왜 이렇게 까지 관련법령을 바꾸어 가면서 하여야 하는지? 사유를 아파트입주자등도 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이나 감사 선출은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신망 있고 경험 있는 분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면 될 것을 아파트입주자등은 선거에 별관심도 없는데 또다시 선거기간을 두어 회장, 감사선거를 한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수당을 맞추어 주기위한 행위는 될지는 모르지만, 선거공고 유인물이나, 출마한 사람의 의지, 모든 것이 억지로 짜 맞추어지고 있다는 느낌마져 들게 하고 있다. 명예 봉사 직인 동별 대표자 임기를 관련법령에 단기간으로 정하여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서의 전문 관련지식과 경험을 말살하여 버린다면은 우리아파트관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아파트입주자등의 관리비 폭탄만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미 관리비는 관련법령 개정으로 껑충 뛰었다. 감시근로자최저임금, 아파트부가가치세부과, 공인회계사비용, 심지어 멀쩡한 어린이놀이시설까지, 아파트관리비는 사정없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 3.200만 아파트입주자등이 피부로 느껴지면 큰 불만의 목소리가 메아리치게 될 것이다.

아파트 동별 대표자와 같은 명예, 봉사 직이 아닌, 높은 직위와 많은 권한을 가진 지방, 광역의회나 국회위원선거도 임기2년 1회중임으로 하여 선거하고, 지방, 광역의회의장이나 국회의장선출도 출마자를 대상으로 또다시 시민, 도민,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여 선출한다고 가정하여 보면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 아니겠는가? 국토해양부 관계자에게 바라노니 선거로 인하여, 선량한 아파트입주자등의 분열과, 아파트입주자등의 관리비 폭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방법에 대하여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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