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돼 서울지역의 경우 이제까지는 보증금 7천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2천5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천500만원 이하의 세입자까지 보호되고 우선 변제 보증금도 3천200만원으로 700만원 늘어난다.

또 수도권·광역시·기타 지역 등에서도 각각 보호 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500만∼1천500만원 증가시켰고 우선 변제 보증금도 현행보다 100만∼500만원으로 늘려 확대됐다.
개정안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상한 비율은 현행 14%에서 10%까지 낮추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주택에 선순위 임대차가 있는지, 종전 보증금은 얼마였는지 등 확정일자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안에서는 상가건물 임차인들의 권리도 크게 강화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이 서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그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그 외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금도 서울 지역은 보증금 5천만원에서 6천500만원까지로 늘어나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은 현행 15%에서 11.25%까지 상한을 낮추도록 규정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