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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444
hit 9357
국토부, 공공주택 품격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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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앞으로 공공주택(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의 획일적인 디자인을 탈피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도입 등을 통해 저가 공공주택 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품격 있는 공공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이를 위해 올해 9월 중에 LH 사업지구 중에서 시범지구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을 완료...
2013.09.03
443
hit 9258
도봉구, 기초 지자체 최초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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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기초 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중소규모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로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8월 26일 밝혔다. 또 제도적 정착을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구는 건축허가 대상 중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대해 용도 및 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바닥판 설계 및 시공기준을 수립해 지난 16일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신청 건부터 우선 적...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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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9565
아파트 과장광고, 시행·시공사 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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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서울 광진구 군자동 광진 두산위브파크를 분양 받은 A씨 등 13명이 시행사인 화양시장㈜와 시공사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 등에게 각각 1835만838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시공사 등은 분양자들이 분양 당시 광고와 실제가 다르더라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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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9574
주택시장 매매에서 임대로… '주택임대관리업' 블루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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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로 건설사들의 분양률이 떨어지는 등 주택시장의 거래가 장기간 둔화되자 국내외 주택관리업체와 건설사, 부동산 등 자산관리회사들이 기업형 주택임대관리 사업에 진출해 주목받고 있다. 임차인 모집이나 관리에 부담을 느낀 개인 임대사업자 입장에선 체계적인 임차인 모집 노하우와 전문적인 임대관리 기법을 동원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해주는 기업형 ...
2013.09.03
440
hit 9810
정부종합청사 떠난 과천지역 아파트값 28.6%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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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 중인 과천성남용인 등 경기지역 3개 시의 아파트 가격이 2007년부터 20% 이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이 발간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현황 및 파급효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과천지역 아파트 가격은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된 2007년 12월과 비교해 평균 28.6% 하락했다. 과천에는...
2013.09.03
439
hit 10766
공동주택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 1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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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8월 29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공동주택에서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위치 제한,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강화 및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는 9인 이하 소규모 입소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
2013.08.27
438
hit 10833
잇따라 터지는 아파트 관리비리 관리소장·경리직원·동대표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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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이 공사 편의를 봐주고 해외 골프접대를 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아파트 관리소장 A씨(49) 등 2명을 배임수증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인천 남동구 만수동 모 아파트 관리소장인 A씨는 2009년 9월 5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수도관배관교체공사를 시공하면서 공사 편의를 봐주고 공사대금을 건설업체 대표 개인 계좌로 ...
2013.08.27
437
hit 9906
정부 당정협의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 양도세중과 폐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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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0일 당정협의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ㆍ월세난 대책으로,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동시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요구해온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도입키로 의견을 조율했다. 당정은 지난주 비공개 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조만간 종합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며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김기현 정책위의...
2013.08.27
436
hit 10131
아파트 관리비 혁신 위한 주택법 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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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6일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당 아파트관리비 혁신 책임위원인 윤후덕 의원 주최로 아파트 관리비 혁신을 위한 주택법 개정 토론회(부제: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지 않나요?)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윤후덕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김한길 민주당 대표,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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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10532
아파트 관리비 혁신 책임의원제 1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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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혁신을 위한 주택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책임의원제의 제1호인 민주당 아파트 관리비 혁신 책임의원인 윤후덕 의원은 20일 아파트 관리비 혁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주택을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부정행위 금지의무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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