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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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9
524
hit 5903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주택건설기준·감리업무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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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정부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등 국토교통부 고시 3종을 개정 완료하고 21일 관보에 고시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
2013.10.29
523
hit 5666
전국 500세대 이상 아파트 30% 층간소음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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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지어진 아파트 중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30%이상이 바닥 두께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
2013.10.29
522
hit 5434
인천시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 전국에서 가장 긴 평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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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평균 대기 기간이 가장 긴 지방자치단체는 인천시로 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LH 소유 영구임대주택 대기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현재 LH 소유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인원은 인천이 1만1466가구로 가장 많았고 최소 대기 시간도 3년...
2013.10.29
521
hit 5409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 4년 동안 11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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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아파트 분양 허위 광고로 적발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115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30.4%인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13건(11.3%), 대구10건(8.7%), 경남이 8건이었다.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업체들이 미분양...
2013.10.29
520
hit 5514
아파트 주차장내 음주운전 면허취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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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음주운전이 성립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모(33) 씨가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김 씨가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
2013.10.29
519
hit 5536
중앙선관위 아파트 대표 선거, 온라인 투표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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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 대표 선거에 정부의 온라인 투표 방식이 도입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파트 주민들이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 입주자대표회장과 감사, 동대표 선거를 치르는 온라인 투표 서비스를 전국 268개 각급 선관위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아파트 선거를 정부가 직접 관리해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는 물론, 모바일 기기 활용으로 투표 참여율도 획기적으로 ...
2013.10.29
518
hit 5535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수천억대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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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택사업자가 공공 임대 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가구당 평균 800만원정도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이 경남도 특별감사에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를 전국 103만여 가구의 임대 아파트에 적용하면 무려 8조~13조원의 부당이익을 주택사업자들이 챙긴 것으로 추정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감사결과는 전국적으로 민간건설 공공 임대 아파트 입주자들...
2013.10.29
517
hit 5472
아파트 욕실 미끄럼 방지 바닥재료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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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마감재료 사용이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욕실 등 바닥 마감재에 대한 미끄럼 방지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
2013.10.29
516
hit 5419
공사업체 돈 받은 아파트 관리소장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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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아파트 공사업체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달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최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최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건설업자 김모(48)씨를 불구속입건하고, 입찰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입찰방해)로 건설업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최씨는 2010년 9월 자신이 소장으로 있는...
2013.10.29
515
hit 5943
아파트입주민 케이블TV 해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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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주체가 케이블TV를 공동으로 계약했어도 입주민들이 계약 내용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되며 관리사무소외에 케이블TV사업자를 통해 해지하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케이블TV 단체계약 가입자에 대한 고지방식과 해지 절차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단체계약이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케이블TV사업자)가 공동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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