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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
564
hit 4135
취득세 영구인하법 안행위 소위 통과
[0]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인하하고 이를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안행위(위원장 김태환)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에 합의했지만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
2013.12.11
563
hit 4080
법원,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 낸 운전자에 과실 95％
[0]
울산지법 민사5단독(재판장 남기용)는 아파트단지 안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어린이를 미리 피하지 못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95%의 과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지난 4일A군(당시 8살)의 유족들이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군의 유족들은 지난해 11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단지...
2013.12.11
562
hit 4132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 광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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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11.26일)를 거쳐 2013년 12월 5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ㆍ시행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
2013.12.03
561
hit 4124
장기수선충당금공사의 선정·집행주체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선
[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법개정(12.5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개정안과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이 11.26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
2013.12.03
560
hit 4692
아파트 하자담보기간 '주택법'과 '집합건물법' 달라 혼선
[0]
시공사와 입주민 사이에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보수로 인한 갈등과 관련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법부부가 관할하는 집합건물법과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주택법이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주무부처가 달라도 사안에 대한 기준은 일치시켜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부 의원실과 학계, 업계를 비롯한 단체에서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국토교통...
2013.12.03
559
hit 4203
중대한 하자·허위 광고 아파트 계약해제 쉬워진다
[0]
앞으로 입주 후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분양 광고와 다른 아파트의 경우 계약 해제가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거래 시 고객의 계약해제 사유를 추가하고 계약해제 시 반환대금 가산 이자율을 명시하는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고객의 계약 해제권 행사 편의를 위해 사업자의 대표적인 계약위반 유형을 약정 해제권 발생...
2013.12.03
558
hit 4158
생애최초 등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0]
국토교통부는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특별공급 운용지침 상 성인 연령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지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부터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데 대한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 대출 관련 규정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의 혼동을 일...
2013.12.03
557
hit 4281
눈길 가는 에스컬레이터 안전홍보물 화제
[0]
독특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에스컬레이터 안전 홍보물이 지하철에 부착돼 화제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공창석) 국내최초로 에스컬레이터 모양을 본떠 만든 안전홍보물을 서울메트로 양...
2013.12.03
556
hit 4248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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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주택관리공단에설립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는 그동안 학계와 연구원, 일부 단체에서 워크숍과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해 필요성을 주장해 왔던 사안이다. 특히 조선일보에서 아파트 관리 비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국토부는 지난 5월 공동주택관...
2013.12.03
555
hit 4313
무분별한 하자소송 로펌 배만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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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이 소송 등 주택 하자분쟁이 급격히 늘어나 몸살을 앓고 있다.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은 2010년 69건에 그쳤지만 2011년 327건, 지난해 836건으로 2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만 해도 652건이나 접수돼 폭증추세다.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주택경기 침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일부 로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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