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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6
794
hit 2360
민간에 맡긴 소방점검실태 상당수 부실,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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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를 대신해 소방점검을 하는 민간 업체, 이른바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이 상당수 부실해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23일간 소방관서 점검반과 합동으로 민간에 맡긴 소방점검실태에 대해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83개 점검 건물 중 ...
2014.06.26
793
hit 2460
관리비 횡령 관리소장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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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부하 직원이 횡령을 했다면 상급자인 관리소장에게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부(박석근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관리업체인 D사가 관리비를 횡령한 관리사무소 경리주임 김 모씨(38.여)와 관리소장 이 모씨(45)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씨는 1억 4429만 원을, 이 씨는 270...
2014.06.26
792
hit 1846
'14.5월 주택인·허가, 착·준공, 분양 모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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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허가 실적] 금년 5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41,552세대로 전년동월대비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인천이 크게 감소한 반면,...
2014.06.26
791
hit 2657
서울시, "조합자금 쌈짓돈처럼 함부로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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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40년 역사에서 표준규정없이 제각각 임의적으로 운영돼온 예산회계처리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조합장 개인통장으로 자금을 관리쌈짓돈처럼 함부로 사용하거나 각종 이권이 개입하는 등 오랜 관행으로 고착된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대책 마련 차원이다. 예컨대, 추진위원회도 조합과 같이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 법인통...
2014.06.26
790
hit 2086
서울시, 뉴타운지구 내 정비구역 8곳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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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영등포구 신길동 314-4번지 일대 신길16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8개 구역 해제 안건에 대하여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신길16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8개 정비구역은 30%(추진주체 미구성) 및 50%(추진주체 구성)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후 해당구역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으로, 구역내 다수의 주...
2014.06.26
789
hit 2096
공주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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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재해취약성 분석 및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대상 도시에 최종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이란 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해 이를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 각 부문별 계획에 반영하는 것.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면산 산사태, 강남역 주변 침수 등을 ...
2014.06.17
788
hit 2159
민영주택 소형건설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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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영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 제외)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13일 개정고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시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완...
2014.06.17
787
hit 2301
어느 해괴한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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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파트신문에 실린 가명의 독자투고로 인해 상당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분노하고 있다. 신문사가 외부 원고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다며 실은 아파트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독자투고는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는 물론 입주민 전체를 폄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가명의 김씨는 글에서 전아연이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고 ...
2014.06.17
786
hit 2115
새누리당-정부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
[1]
새누리당과 정부는 13일 10시부터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측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수석부의장, 홍일표 부의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측에서는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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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2487
자동차 공회전, 7.10(목)부터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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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0일부터는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서울시가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별도의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이며, 이 시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서울시는「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6개월의 홍보 및 안내기간을 마치는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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