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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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754
hit 2382
아파트 분양원가 심의자료는 정보공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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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한 심의자료는 정보공개법상 공개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효채)는 15일 H건설과 H토지신탁, H주택이 제기한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토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H토지신탁은 지난 2009년 10월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택지개발지구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 이...
2014.05.20
753
hit 2018
입대의 공지문 무단 훼손해도 손배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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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강기 안에 붙여놓은 공지문을 입주민이 멋대로 떼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물 관리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질 않았던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L아파트는 2011년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전 부녀회 임원들간에 공금횡령 시비가 붙어 양측이 매일같이 엘리베이터에 자신들의 주장을 적은 알림문을 붙였다. 그 과정에서 부녀회...
2014.05.20
752
hit 5602
공동주택 15층 이상 3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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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은 15층 이상에서는 3개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 전체 가구수의 15% 이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과 공동주택 관리 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14.05.20
751
hit 1996
서울시, 베란다용 미니태양광 설치비 8천 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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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아파트 베란다에 손쉽게 설치, 한 달에 전기요금을 최대 13,000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미니태양광 설치비를 8,000가구에 지원한다. 200~210W 모듈은 65만원 이하, 250~260W는 68만원 이하인 설치비의 50% 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설치 후 고장 등이 걱정되는 시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설치 업체를 통해 ...
2014.05.20
750
hit 1980
도로 불편·위험한 곳, "우수 신고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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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가 스마트 폰 앱을 이용하여 도로패임 현상, 낙하물 등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척척해결서비스의 4월 우수신고 사례에 대한 포상을 시행한다. 14.3.28 서비스 개시 이후 4월말까지 신고된 내용(1,193건) 중에서 도로 안전성 향상 등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5건(최우수 1건, 우수 4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포상금*을 ...
2014.05.20
749
hit 1869
시민 의견 청취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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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5월 14일부터 오는 5월 28일까지 익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익산시는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마련했다. 주요 설문 내용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비롯해 수돗물의 식수로의 적합성,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우선...
2014.05.20
748
hit 1955
익산시, 공동주택지원사업 5개 단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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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지난 5월 13일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열고 마동 주공1단지를 비롯한 5개 단지를 선정해 모두 5,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5개 공동주택의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했다.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이...
2014.05.20
747
hit 2074
성남시 리모델링 지원책에 사업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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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기금 지원 등 성남시의 행재정적 지원책에 힘입어 시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선도추진 시범단지인 야탑동 ...
2014.05.14
746
hit 4901
전아연 관리소장 동대표 겸직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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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 전아연)는 최근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 지자체의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의 일부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당 조항의 삭제 또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 31조 겸임금지의 규정에는 입대의 회장 및 감사는 겸직할 수 없고 동별대표자의 자생단체 ...
2014.05.14
745
hit 2407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두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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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5월 9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9.6.19.)를 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주택기금이 출자할 수 있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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