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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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4
744
hit 1902
대구지법 "아파트 전기료 적용 기준은 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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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요금 부과기준을 단일계약방식으로 맺은 이후 전기료가 더 비싼 종합계약방식으로 입주자에게 부과하기로 의결했더라도 관리규약에 공사와의 전기공급 계약서에 따라 전기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으면 한전과 계약한 기준으로 전기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부석주공아파트 입주자인...
2014.05.14
743
hit 1865
승강기 검사수수료 인하요구 무시 오히려 추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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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2014년도 승강기 검사 대상 승강기 검사수수료를 대폭(12~13%) 인상한데 대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검사수수료 인하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전에 없던 추가수수료까지 징수하고 있어 원성이 크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에 따르면 승강기안전관리원과 승강기기술원은 비용부담 주체(공동주...
2014.05.14
742
hit 1691
국토부,아파트 하자보수 무시하면'1000만원' 과태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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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아파트 등 공용시설물에 대해 하자로 판명 났음에도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집이나 공용시설물에 대해 하자로 판정했음에도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위원회로부터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즉시 시행토록 규정돼 있지만 하자보수 비용이...
2014.05.14
741
hit 1793
서울 아파트관리비 구별로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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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아파트 관리비가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로 가장 낮은 동대문구와 견줘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114(www. r114.com)가 서울시...
2014.05.14
740
hit 1654
도봉구, 최대 5천만원까지 노후아파트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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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재정)는 아파트 단지 내 가중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1994년 이전에 신축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한다. 공동주택 입주자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조경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 부...
2014.05.14
739
hit 1775
인천시, 공동주택 건설현장 합동 점검·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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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아파트 주인인 입주자가 건축사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와 사업승인을 담당한 공무원, 그리고 감사부서 공무원과 함께 건축과정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입주자가 만족하는 주택건설을 위한 공동주택 건설현장 합동 점검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는 주택건설과정의 감독은 감리원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입주...
2014.05.14
738
hit 1612
노후 공동주택시설사업 주거환경정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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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준공 후 20년이상 경과된 노후공동주택 시설보수를 지원정비하고 있으며 2014년도 노후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신청단지를 3월말에 선정하여 통보하였다. 전주시의 노후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주민주거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옥상방수 등을 비롯하여 아파트 내구성을 위한 보수공사와 단지내 담장 철거 후 ...
2014.05.14
737
hit 1559
성남시, 모든 시설물 특별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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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내 모든 시설물에 대해 특별 안전 점검을 하기로 했다. 시는 5월 한 달 동안 ▲교량, 육교,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 ▲아파트, 빌딩 등 대형건축물과 대형공사장 ▲피시방,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 ▲축대, 옹벽, 펌프장, 도로법면 등의 위험시설 등 모두 3,607곳의 안전 상태를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시 안전총괄과는 토목, 건...
2014.05.14
736
hit 1659
'주택임대관리업' 초기 영업실적은 주로 '위탁관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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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들이 주로 위탁관리형 계약을 중심으로 영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초기 2개월(14.2.7~4.7)동안 총 30개 업체(서울 : 21개, 인천경기 : 6개, 부산 : 2개, 제주 : 1개)가 등록을 하였으며, 이는 등록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등 관련 인센티브가 아직 없는 것을 고려하면 ...
2014.04.29
735
hit 1700
국토부 '전자투표 이래서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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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개정된 주택법에 의해 의무화된 전자입찰제를 적극 홍보하고 전자입찰제 활성화를 위해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에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부는 기존의 동별대표자 선출방식에 대해 입주민의 투표 참여율 저조, 비밀선거 원칙 훼손, 변칙운용, 선거관리의 비전문성 및 비용부담이 있어왔지만 전자입찰제로 입주민의 참여율을 크게 제고할 수 있으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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