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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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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10818
국토부 행정복합도시건설특별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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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일대 분양가격이 3.3㎡당 20만원이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중대형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을 경쟁입찰에서 추첨입찰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따른 것이다.28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복합도시건설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이번 개정은 경쟁입찰에 의한 공동주택용지 공급...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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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아연, 국토해양부 고시 재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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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전아연)는 지난해 7월 25일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국토해양부고시 2012-600호)의 일부 조항이 공동주택 현장과 동떨어지며 법률적으로 분쟁의 사유가 있다며 국토해양부에 재개정을 건의했다.전아연은 각종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에 있어 국토부 고시 제23조에서 관리주체가 계약체결토록 ...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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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투표함 절취 입주민 12명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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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동 대표 선거 투표함 절취 사건으로 입주민 1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아파트는 해운대 내 최고급형 주상복합단지로, 주민 간 갈등이 결국 입주민들이 형사처벌까지 받는 웃지 못할 촌극으로 비화한 것이다.해운대경찰서는 28일 아파트 동대표 선거일 날 개표를 방해하기 위해 아파트 선관위가 보관 중이던 투표함을 훔친 혐...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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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10472
화재사망자 10명중 7명 '주택·아파트'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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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주요 화재발생 요인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화재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2012년 전국 화재발생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한다고 밝혔다. 2012년 전국 화재발생건수는, 전년대비 1.4% 감소한 43,247건이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2,222명으로 (사망 257명, 부상 1,...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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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10522
'엉뚱한 사람들이 아파트 주인행세' 황당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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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공세동 대주피오레 아파트 수분양자협의회는 28일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은 외부세력들이 협의회를 사칭해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수분양자협의회는 용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들이 협의회를 사칭해 회견을 열고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들은 수분양자의 권리를 대변...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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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1065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공공시설기부채납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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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연구위원은 최근 공공시설기부채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부채납외에도 각종 개발관련 부담금, 세금 등이 사업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강 위원은 보고서에서 가장 우선시 해야할 선결 문제는 기부채납기준을 명확히 확립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하고 적정 비율은 총 사업비 대비 5~10% 이내로 제한하는것...
201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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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10677
공동주택 계약 투명성 위해 전자입찰 조속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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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올해 1월 시행하기로 했다가 7월로 연기된 공동주택 전자입찰제가 난항에 부딪쳐 연내 재구축이 불투명하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공동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K-APT)을 위한 공공 SI(시스템통합)사업 용역을 발주했으나, 모두 유찰된바 있다.외관상으로는 정부가 제시한 낮은 발주가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국민의 ...
201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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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10956
'공동주택 하자' 처리기준 27개항목 정비… 다툼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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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애매모호하거나 들쑥날쑥한 공동주택 하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확정해 새 아파트 입주단계에서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시공사와 입주자 간에는 하자(흠)보수 다툼이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전문연구기관과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25개 항목에 대한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했고, 이달 초부터 하자분쟁조정위원회(www.adc...
201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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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10677
아파트 계약체결권 입대의 회장이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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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 홈페이지에는 관리규약 변경에 따라 관리소장이 입찰을 진행하면서 입대의나 임원에 대해 아무런 중간보고도 없이 특정업체로 낙찰되었다며 결재를 요구해 이에 대한 대처법을 묻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아파트 회장들은 소유자인 입주민들의 대의의결기관인 입대의는 계...
201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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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파트 등기 전이라도 구분소유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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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이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각 부분을 구분하겠다는 객관적 의사가 존재하면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및 성립시기와 관련해 기존 판례는 이번 판결과 같은 취지의 것과 구분소유 성립 시점을 등기 완료 시점으로 보는 것이 서로 상충돼 왔으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정리가 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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