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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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1384
hit 2371
[기자의 눈]우리 아파트 단지 화재나 사고시 대응과 위험보장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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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아파트신문 권혁찬 기자= 요즘 전국의 아파트들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화재가 빈발해 느닷없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과연 우리 단지는 안전 및 화재에 대비한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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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2688
[커뮤니티 메뉴얼] 단지규모·활용공간에 따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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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단지규모에 따른 커뮤니티 공동주택은 단지에 따라 세대 규모가 다르며 프로그램 기획 시 참여하는 입주민의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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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4016
[Q&A] 아파트 배관 소음, 근본적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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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파트 배관 소음문제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펌프를 끄고 나중에 다시 작동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계십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질의 하신 배관소음이 공용부분 급수배관에서 급수펌프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급수시설이 설치된 펌프실과 펌프설비 등에 차음 조치를 하거나, 해당 시설에 차음조...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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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11625
[Q&A]베란다 누수 수리비용 부담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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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이사 온지 1년 6개월이 되었고, 베란다쪽 누수는 이사 오기 전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새는 부분이 확장되어 수리를 요청했지만, 관리소장님은 공용 면적이 아니라서 수리비용을 세대가 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해당 부분은 윗집의 베란다 부분(저희 아파트는 4층까지 같은 평수이고 5층부터 7층까지 단계적으로 평수가 줄어드는 구조라서...
2016.05.12
1380
hit 10071
[Q&A]잦은 수도계량기 고장, 비용 부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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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우리 아파트는 건물이 노후하여 수도계량기 고장이 많습니다. 수도계량기가 개별세대가 교체하여야 하는지, 관리사무소에서 공용부분의 재산으로 보고 관리비로 수리해 주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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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2570
[Q&A]내력벽에 붙은 창문틀 방수부분은 공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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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벽력에 붙어 있는 작은 방 창문틀 방수(코킹) 부분이 전용부분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인지? 답변)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8호), 질의의 방수(코킹)부분의 공용부분 해당여부는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전국아파트...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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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2698
국세청 "아파트 잡수익 부가세 소급추징 전면 실시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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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아파트신문 김현주기자= 최근 부산에서 세무당국이 일부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과거 7...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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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4240
입주자대표회의도 아파트경비원 부당해고 사용자 책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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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아파트신문김현주 기자= 아파트 경비원 임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는 등 고용관계에 깊숙히 관여해 왔다면 입...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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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3035
"7년치 잡수익 부가세 내라"..아파트 세무조사하고 수천만원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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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아파트 잡수익에 대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세무조사와 세금 추징을 진행해 파장이 ...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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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3393
[법령해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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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관련) 법제처 안건번호 15-0753, 회신일자 2016-02-15 1. 질의요지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서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입주자의 범위를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및 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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